[FT] 인도네시아는 다음 경제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Is Indonesia finally set to become an economic superpower?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보르네오에 새로운 수도를 짓는 계획을 실행 중임. 조코 위도도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메가폴리스인 자카르타의 너무 높은 인구 밀도와 도시의 하락세에 따라 정부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남쪽 지역인 칼리만탄으로 옮기는 32조달러 규모의 계획을 추진 중.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부분 규모가 큰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런 것 치고도 인도네시아의 이 프로젝트는 유독 더 규모가 크고 도전적임.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중.

 

젊은 인구 층이 보르네오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자카르타에서 두시간 가량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비포장 도로를 두시간 더 달려야 하는 지역적인 위치 때문. 조코 위도도는 젊은 층이 홍수, 오염과 교통체증으로 가득찬 자카르타보다는 보르네오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함.

 

어쨌든 프로젝트의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계획에 따라 수도가 옮겨진다면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아예 바뀌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한계와 기회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음. 특히 재선에 성공하며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국가를 통치해온 만큼 조코 위도도의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듯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재임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재 속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매년 5% 수준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며 재임에도 성공하였고, 워싱턴과 북경과의 관계도 개선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나 탄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80%임.

 

 

2014년 2,508조달러로 10위 규모에서 2019년 3,195조달러로 7위까지 올라왔고 2022년 3,429조달러로 7위를 유지 중. IMF 전망에 따르면 2027년 4,361조달러 규모로 세계 경제규모 6위 국가로 성장 전망.

 

2013년 모건 스탠리는 Fragile Five 라는, 이머징 마켓 중 미국의 금리 변동에 유독 더 취약한 국가들을 꼽으며 여기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함. 10년 뒤인 2022년,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급등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보여주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성장이 보이는 부분. 특히 러-우 전쟁에 따라 여러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위태위태한데, 인도네시아는 이에 생각보다 잘 방어하고 있음.

 

과연 이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내수 시장과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의 기간이 탄탄하게 잡혀있고, 인적 자원과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인도네시아와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일 거다, 라고 했다 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은 인프라와 니켈임. 첫 임기에는 댐, 도로 등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재선에 성공한 두번째 임기에는 더 야망있는 정책을 펼치며 특히 천연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킴.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에 구축하였는데, 2020년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중국의 칭산그룹, LG, 브라질 Vale 등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게 함. 이는 니켈 광석을 정제하는 공장을 짓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배터리 공급망을 더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WTO가 이 수출 규제는 불공평하다고 했음에도 이걸 어겨가면서 추진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걸 어길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 듯함.

 

 

해외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약간 애매함. 인도네시아는 중국에서 빠져나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동 중인 제조업 인력 수요를 갖기 위해 베트남, 인도랑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이랑 인도에 밀리고 있음. 국제적으로 투자는 최첨단 기술 제조업 관련 분야보다는 채굴 산업 쪽으로 가고 있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공장을 운영했음. 비용을 줄이면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나고 사람들은 만족해하는데, 이게 나쁜 접근은 아니기도 하고 조코 위도도가 이러한 전략을 탁월하게 보이긴 했으나 이걸론 부족하다고 함. 즉,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더 확실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것임.

 

현재의 지정학적인 경쟁 구도는 위도도 대통령의 특징적인 정책 성향을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의 니켈은 올해 발의된 획기적인 친환경 지원 정책인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빠져있음. 이는 중국이 니켈 용광로의 대부분을 짓고, 광산의 지분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대량 보유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임.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IRA에 포함될 수 있게 하려 했으나 실패함.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어떨 땐 미국과 가깝고 어떨 땐 중국과 가까울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어떨 때가 아니고, 한 쪽 편에 있는 것도 아님. 미국과 중국은 모두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친구'라고 답변하기도 함.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비동맹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Brics 회원국 확대에 있어 유력한 후보국으로 꼽혔으나 2023년 8월 Brics에 가입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밝혔음. 특히 브릭스 가입이 '중국 라인'으로 방향을 확실시하게 될까봐 경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음. 브릭스 가입을 통해 '중국 라인'이 되면 서구권에 대항하는 모양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으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음.

 

한편, 부패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임. 10월 말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안와르 우스만 헌재소장이 2월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세의 선거 나이 제한이 모든 선거 후보에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음. 이런 결정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이자 36세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출마가 가능해졌음. 즉, 조카의 부통령 후보 출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헌재 결정을 내린 것임.

 

인도네시아 헌재 윤리위원회에 의해 안와르 우스만은 헌재소장에서 파면당했고, 기브란 시장은 부통령에 출마하였음...

 

2014년에 조코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세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뽑는 건 대중이고 자신의 관장 범위가 아니'라고 했음. 자신의 아들의 후보 출마도 '그의 지지자들이 한 결정에 따른 결과지, 자신이 개입한 건 아니'라고 하며 '국가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했음.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1998년 이머징 마켓 위기 가운데 전제군주제가 무너지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지켜져 오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내 조코위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은 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함.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게 2019년 발의한 법인데,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위원회의 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됨.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환경을 사랑하는 자신의 취미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정말 정계에서 발을 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듯함. 

 

대통령의 주도 하에 많은 프로젝트들은 해외 투자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 20 퍼센트 정도만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함. 대통령은 이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친환경'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게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현재 불법 벌목 또는 무분별한 삼림 벌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도 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르네오의 삼림 벌채에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도를 통해 친환경적인 메세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음. 섬의 동쪽에 새로운 도시를 짓고 있는 가운데 섬의 반대편에서는 이탄지와 오랑우탄의 핵심 서식지가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음.

 

근데 조코위 대통령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함... 정체된 수도인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수되고 있는 도시로, 수도의 반절이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음. 그러다 보니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는 게 불가피하기도 하고, 조코위 대통령도 새 수도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서자바(west Java)의 시장인 리드완 카밀은 조코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시간'이라며, '워싱턴이 현재의 도시가 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다며, 1년 남은 임기를 현명하게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함.